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명령 대상에 기존의 소유자 외에도 산림관리자나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 소나무재선충변 감염목에서 재선충을 분리하거나 분양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에서 재선충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정부가 지도하고 점검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병을 옮기는 곤충이 머물 수 있는 나무를 미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나무 재배와 관리가 용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 산림에서 토사를 채취하거나 나무를 베는 등 작업을 할 때, 해당 지역에 소나무가 있는 경우 방제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더 효율적이고 예방적인 방제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 및 인력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기존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더욱 강화합니다. 2.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으로 판매되는 음식의 원산지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입점 업체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마사회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요소를 방지하며, 말산업 관련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도록 규정합니다. 2. 말산업발전위원회에 말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말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대표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3. 마사회 사업 범위에 말 보호시설 설치 등 말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새로이 포함시킵니다. 4. 마사회 관계자들에게 공정한 경마 시행과 불법 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경마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5. 무허가 경마장 설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높여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마사회가 말산업의 발전과 말의 복지, 그리고 관련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말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