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동물 진료가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진료비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수의사는 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동물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 진료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 진료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물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 기관의 종사자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상담기관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1급이나 2급 자격이 있거나 사회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를 3년 이상 한 경력이 있으면 되었지만,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성폭력범죄와 같은 특정 범죄 경력이 결격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3. 이는 상담기관의 종사자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며 심리적 상담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을 통해 성폭력범죄 등을 예방하고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의 상담 및 보호를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상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시, 그동안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교육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하여, 통합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2. 통합심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했던 심의 대상을 통일하고, 절차 중복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비 증가 문제를 완화하고, 이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신속히 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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