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명령 대상에 기존의 소유자 외에도 산림관리자나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 소나무재선충변 감염목에서 재선충을 분리하거나 분양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에서 재선충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정부가 지도하고 점검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병을 옮기는 곤충이 머물 수 있는 나무를 미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나무 재배와 관리가 용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 산림에서 토사를 채취하거나 나무를 베는 등 작업을 할 때, 해당 지역에 소나무가 있는 경우 방제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더 효율적이고 예방적인 방제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 및 인력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생을 위하여 사용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도 학원과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국내 대학 등록금 인상 추세에 따라 보다 많은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초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아가 교육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혜택 범위 확대**: 현재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2.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및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외식에 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근로자 경제적 지원 강화**: 비과세 혜택 범위의 상향을 통해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낮추고, 실질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활비 증가로 부담받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 확대를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기업 및 사기업, 공공 및 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취업의무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려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 이러한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모범적으로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곳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가족과 유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반적인 취업 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